화물차 불이 산불로, 배상은 운전자? 차주? 정비소?
지난 6일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에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배상 책임은 운전 부주의냐 정비 불량이냐 차량 결함이냐에 따라 운전자·차주·정비업체로 갈리고, 산으로 옮겨붙은 재산 피해와 진화 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