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로 처벌되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이나 단순 욕설은 대상이 아니다. 살아 있는 사람과 달리 고인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조롱성 댓글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 책임만 남는 경우가 많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증거를 확보해 고소해야 한다.

같은 악플이라도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냐 고인이냐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린다. 살아 있는 사람을 겨냥하면 사실을 적었든 거짓을 적었든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제311조)가 적용된다. 온라인 글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한다.
고인은 다르다. 고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하나뿐이고, 성립 범위가 훨씬 좁다.

Negative Space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은 허위다. 아무리 불명예스러운 내용이라도 그게 진실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산 사람의 경우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과 분명히 갈리는 지점이다.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거짓인 사실을(허위사실 적시), 거짓임을 알면서(고의) 퍼뜨렸을 때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온라인 댓글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중되지는 않는다는 게 실무의 다수 견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에 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에 쓴 글이라도 형법 제308조가 적용된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고인을 향한 욕설이나 조롱은 대부분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다. 구체적인 허위 사실 없이 감정적 비난이나 모욕적 표현만 있다면, 적시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욕죄는 살아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범죄여서 고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허위사실도 아니고 단순 욕설인 조롱 댓글은 형사처벌이 어렵다. 다만 유족이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남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다.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 고소권자가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 중요하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권이 사라진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댓글은 유형이 섞여 있어 하나씩 끊어 봐야 한다.
| 댓글 유형 | 고인 대상 처벌 | 참고 |
|---|---|---|
| 없는 비위를 지어낸 허위사실 | 사자명예훼손 가능 | 허위 입증이 관건 |
| 진실이지만 평판 훼손 | 형사처벌 어려움 | 308조는 허위만 |
| 단순 욕설·조롱 | 형사처벌 어려움 | 민사 청구는 가능 |
| 유족을 직접 겨냥한 욕설·허위 | 유족 본인 모욕·명예훼손 별도 | 산 사람 기준 적용 |
마지막 줄을 눈여겨봐야 한다. 겉으로는 고인을 조롱하는 것 같아도 내용이 사실상 살아 있는 유족을 겨냥하고 있다면, 그건 유족 본인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따로 다툴 수 있다. 이때는 온라인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적용과 가중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조롱 댓글에 대응할 때는 고인에 대한 것인지, 산 유족에 대한 것인지를 나눠 보는 쪽이 실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