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유죄여도 배상은 0원, 갈림길은 어디였나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친형의 회사자금 횡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박수홍씨의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일 뿐, 손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피해자가 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횡령 피해를 봤다면 형사 판결만 믿지 말고 손해의 귀속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형사 기록에서부터 챙겨야 한다.
횡령은 유죄인데 배상은 한 푼도 못 받는 일
가족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횡령 피해를 봤다면, 흔히 "형사에서 유죄만 나오면 민사 배상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이 감옥에 가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형사와 민사는 애초에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형은 같은 해 2월 대법원에서 회사자금 횡령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였다. 횡령이 확정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형사와 민사가 묻는 질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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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를 가린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못 하면 무죄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얼마나 메워야 하는가"를 다툰다. 여기서 손해가 났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 쪽, 즉 원고에게 있다. 증명의 강도도 형사보다 낮은 '증거의 우월' 수준이다.
그래서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손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됐는지는 민사에서 다시 다퉈진다.
박수홍 사건에서 배상이 갈린 지점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는 세 갈래였다.
첫째, 박수홍씨 측은 2020년 7월 수익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과 그 이전의 개인 간 약정을 들어 법인 순자산과 주식의 70%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 약정 이전에 개인끼리 지분을 나눌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 회사 돈을 빼돌린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 수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구조였던 이상 손해를 피고 개인에게 물리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손해를 입은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갈렸다는 뜻이다.
셋째, 형사에서 박수홍씨 개인 자금 사용 혐의는 무죄로 났고, 횡령액 일부는 본인이 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범죄 금액과 배상 금액은 같지 않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금액'과 민사에서 배상받을 '손해액'은 별개다. 횡령액으로 인정된 돈 중 이미 회수됐거나 반환된 부분, 피해자 본인이 결과적으로 쓴 부분은 손해에서 빠진다. 가족 사이의 돈거래는 생활비, 대여, 공동 지출이 뒤섞여 이 구분이 특히 어렵다.
정리하면 손해배상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손해가 나에게 귀속됐는가, 그리고 그 금액을 내가 증거로 세울 수 있는가.
형사 뒤 민사를 준비한다면
형사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민사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다음을 챙기면 입증이 쉬워진다.
- 형사 기록 확보: 수사·공판 기록을 열람·등사하거나, 민사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끌어온다.
- 손해의 귀속 입증: 돈이 법인 계좌인지 개인 계좌인지, 최종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흐름을 정리한다. 이 구분이 배상 여부를 가른다.
- 반환·회수 내역: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야 실제 손해액이 나온다. 공제 자료를 미리 갖춰 둔다.
- 권리의 근거: 지분·수익 배분을 주장하려면 그 약정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보여줄 계약서나 메시지가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돈을 맡겼다면, 형사 유죄만으로는 배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부터 '내 손해'를 숫자로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