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

횡령 유죄여도 배상은 0원, 갈림길은 어디였나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친형의 회사자금 횡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박수홍씨의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일 뿐, 손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피해자가 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횡령 피해를 봤다면 형사 판결만 믿지 말고 손해의 귀속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형사 기록에서부터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