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무죄가 그은 선, 사적 거래와 금품수수

3억4600만원이 '금품수수'가 아니었던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수학교사 2명에게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받고 3억4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논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오간 돈이 문항이라는 상품·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면, 청탁금지법이 막는 '금품수수'가 아니라 사적 거래라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의고사 문항당 23만~24만 원, 교재용 문항당 12만~14만 원 수준이었다. 전문업체나 일반인에게 지급하던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대가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업체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왜 '사적 거래'를 비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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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립·사립 교원, 언론인 등에게 적용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강한 법이다. 현직 교사가 받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법이 적용됐다.

관건은 예외 조항이다.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규제 대상에서 뺀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보면, 이 예외가 인정될 경우 100만 원·300만 원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도 허용된다. 문항을 팔고 그 값을 받은 것이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의 대가라면, 금액의 크기 자체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그 예외의 문을 통과한 사례다.

무죄가 곧 정당은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부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사처벌만 면하면 된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론일 뿐, 현직 교사가 사교육 강사와 수능 문항을 거래한 행위가 옳았다는 판단이 아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판결을 오독하게 된다.

비슷한 거래 전, 스스로 점검할 것

교습·교재·컨설팅처럼 공직자나 교원이 낀 금전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이 판결을 '면죄부'로 읽기 전에 어떤 조건에서 무죄가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

• 실제 상품이나 용역이 오갔는가. 대가 없이 건넨 돈은 사적 거래가 아니라 증여이고, 증여는 예외에서 빠진다.
• 지급액이 통상 시세에 상응하는가. 시세를 현저히 넘으면 '대가'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금품수수로 볼 여지가 커진다.
• 거래의 목적과 동기,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가 설명되는가. 권익위는 이 요소들로 '정당한 권원'을 판단한다.
• 상대의 직무와 연결될 소지가 없는가. 직무와 얽힐수록 사적 거래라는 항변은 약해진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1심이다. 같은 쟁점이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적 무죄와 별개로, 거래 상대가 규정과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지는 스스로 따져야 할 몫이다.

출처

1. 3억 주고 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무죄… 법원 적절한 대가
2. 4억 현직 교사들과 수학 문제 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법은 도덕의 최소한
3. 기고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제8조 제3항 제3호)의 구별기준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