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배상 상대는 국가만이 아닐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린다.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냈다면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국가배상이 성립하려면

KATRIN BOLOVTSOVA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실무에서 따지는 요건은 대체로 이렇게 정리된다.

•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사람일 것
• 그 행위가 직무 집행과 관련될 것(겉으로 직무로 보이는 경우 포함)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일 것
•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배상 청구의 출발선에 선다. 특히 위법성과 인과관계는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공무원 개인 책임을 가르는 기준: 경과실인가 고의·중과실인가

핵심은 과실의 정도다. 대법원은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공무원이 가벼운 과실, 즉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행위를 국가라는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만 책임지고,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도록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행위는 더 이상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국가와 공무원 개인이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허위자료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구상권과 직접청구는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혼란이 없다. 하나는 구상권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그 공무원에게 되받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내부 정산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직접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다. 앞서 본 대로 고의·중과실이면 가능하다. 즉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경과실뿐이라면 둘 다 성립하지 않고 국가만 상대가 된다.

청구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절차는 생각보다 문턱이 낮다. 과거에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2000년 법 개정으로 이 절차는 선택 사항이 됐다. 지금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심의회를 거쳐 빠른 결정을 받아볼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고르면 된다.

다만 시간 제한이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청구를 고민한다면 이 시효부터 따져봐야 한다.

정리하면, 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 순서로 가늠해볼 수 있다.

•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그 사이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가
•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단순 실수(경과실)인지, 고의·중과실인지
• 고의·중과실이라면 국가와 함께 개인에게도 청구할지
• 시효(안 날 3년, 발생일 5년) 안에 있는가

요건과 시효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여기까지가 방향을 잡는 기준이고, 실제 청구 여부와 상대방 선택은 사실관계를 짚은 뒤 변호사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케이스노트)
2. 국가배상 청구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개인책임 (네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