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2개의 글
군사기밀 누설죄, '고의' 없으면 처벌 못 하는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기밀 누설죄는 고의범이 원칙이라 정보가 기밀이라는 점과 누설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 둘을 모두 부정했다. 비밀취급자라면 고의 유무를 떠나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밖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기준이다.
현우진 무죄가 그은 선, 사적 거래와 금품수수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에게 3억4600만원을 주고 수능 문항을 사들인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돈을 대가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로 봤고, 공직자라도 사적 영역의 정당한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비슷한 거래를 앞뒀다면 대가가 시세를 현저히 넘는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