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 배상액 얼마나 나올까

배상액, 대체로 이 범위에서 정해진다

온라인 허위사실로 소송을 걸면 배상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짚자. 일반인 사이의 명예훼손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진다. 일반인 간 분쟁이라면 500만 원 전후가 흔한 구간이다.

유튜브처럼 전파력이 큰 매체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순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용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나왔다. 법원이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빠른 전파력을 감안해, 기성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 숫자가 '평균'이 아니라 '범위'라는 것이다. 같은 허위사실이라도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진다.

금액을 가르는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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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전파 범위: 조회수, 공유, 댓글 등 얼마나 널리 퍼졌는가
• 내용의 악성 정도: 허위사실인지, 표현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 가해자의 고의성: 우발적 감정 표출인지, 계획적·반복적 비방인지
• 피해 규모: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신뢰에 준 타격
• 피해 회복 노력: 즉시 삭제하고 사과했는지, 소송 중에도 글을 방치했는지

요약하면 배상액의 크기는 '얼마나 널리, 얼마나 악의적으로 퍼졌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나'가 결정한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신뢰가 직업의 핵심인 경우 금액이 높아지는 반면, 가해자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사과하면 낮아진다.

반복·재게시하면 금액이 올라간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올리거나, 삭제 뒤 다시 게시하면 각각이 별개의 불법행위이자 고의성의 근거가 된다. 반복될수록 배상액이 올라가는 구조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 흐름을 한층 강화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실상 업으로 정보를 유포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2회 이상 반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즉 강화된 것은 '허위'를 '악의적으로 반복'한 경우이지, 의견 표명 전반이 아니다.

소송 전에 챙겨야 할 증거

배상액이 전파 범위와 고의성으로 갈리는 만큼, 그 두 가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게시물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다.

• 게시물 원본 캡처: 화면만 찍지 말고 URL,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게 남긴다
• 영상·라이브 방송: 삭제에 대비해 화면 녹화로 원본을 보관한다
• 전파 정황: 조회수, 공유 수, 댓글을 시점별로 캡처해 확산 정도를 남긴다
• 피해 입증: 정신적 피해 진료 기록, 매출 감소 자료 등 실제 손해를 뒷받침한다
• 삭제 요청 기록: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방치한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 쓰인다

증거가 시점별로 정리돼 있으면, 가해자가 뒤늦게 글을 내려도 전파 범위와 방치 기간을 그대로 입증할 수 있다. 배상액이 결국 '얼마나 퍼졌나'로 갈리는 이상, 소송의 승패는 게시 직후의 기록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출처

1.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6년 7월 7일 시행!
2. 유튜브 명예훼손 소송, 15건 중 6건 손해배상 인용
3.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배상 기준과 증거 수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