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보상받는 길, 자산 피해냐 정보 유출이냐
거래소·증권사 해킹 보상은 예치 자산이 탈취됐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근거가 갈린다. 최근 대신증권 사고는 약 3만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샌 유출형으로 현금·피해보험·수수료 면제가 제시됐지만, 회사는 이 보상이 민사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통지문과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약관의 보상 범위와 중과실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 잃었는지부터 가른다
거래소나 증권사 해킹 사고에서 보상을 받는 길은 "돈이 빠져나갔는가, 개인정보가 샜는가"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 자산이 탈취된 경우와 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책임을 지는 주체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지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내 피해가 둘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근 대신증권 사고가 이 구분을 보여준다. 10월 17일 비대면 계좌개설 서버에서 이상 접근이 탐지됐고, 열흘 뒤인 10월 26일 유출이 확인돼 다음 날 공개됐다. 약 3만 8천 명의 개인신용정보 8개 항목이 샜지만, 예치된 자산이 빠져나간 사고는 아니었다. 유출 항목 중 입출금계좌번호와 종합계좌번호, 휴대폰번호는 암호화돼 있었다.
대신증권이 내놓은 보상과 그 성격
RDNE Stock project
대신증권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현금 1만 원(12월 1일 지급), 1년간 최대 1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보험 자동 가입, 12월 한 달간 국내주식 매매·입출금·보안매체 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놨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중요한 건 회사가 "이 혜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 같은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다. 제공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을 잃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예치 자산 자체가 탈취됐다면 업권에 따라 근거 법이 다르다.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3년 개정으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가 쓰인 사고도 배상 대상에 포함돼,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고, 중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와 이용자의 거래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해킹·전산장애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고, 보상 한도는 핫월렛 보관 자산 가치의 5% 이상,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금융회사처럼 무과실 배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보상 한도를 넘는 피해는 거래소의 자체 재원에 기대야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책임 공백을 지적한다.
개인정보가 샜다면
유출 피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룬다. 구체적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300만 원은 상한이고, 법원이 유출 정보의 종류와 양,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따져 금액을 정하므로 자동으로 최고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다. 소송이 부담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다.
청구 전에 모아둘 자료
- 사고·유출 통지 문자와 메일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다.
- 사고 전후의 거래내역과 잔고 화면을 캡처해 둔다.
-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생겼다면 통화·입금 내역과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서를 확보한다.
- 고객센터 문의 내역과 회사의 사고 공지를 캡처해 시점을 남긴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 쓰인다. 특히 "언제 통지를 받았는가"는 조정·소송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하는 게 좋다.
약관과 보상보험에서 확인할 조항
보상보험이 있어도 약관을 읽지 않으면 실제 보장 범위를 오해하기 쉽다. 보상 한도와 범위, 자동 가입인지 별도 신청인지,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까지 보장하는지를 본다. 특히 이용자의 중과실을 면책 사유로 둔 조항은 보험 약관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실제 보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곤 한다. 내 사례가 면책 조항에 걸리는지 미리 가늠해 두면, 보상을 기대했다가 거절당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