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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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보상받는 길, 자산 피해냐 정보 유출이냐

거래소·증권사 해킹 보상은 예치 자산이 탈취됐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근거가 갈린다. 최근 대신증권 사고는 약 3만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샌 유출형으로 현금·피해보험·수수료 면제가 제시됐지만, 회사는 이 보상이 민사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통지문과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약관의 보상 범위와 중과실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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