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싸잡은 막말, 모욕죄 가르는 건 '특정'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모욕죄는 '누구를' 모욕했는지가 먼저다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을 싸잡아 욕하는 말은 듣기엔 분명 모욕적이다. 그런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다.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을 들추지 않아도 된다. "무능하다", "쓰레기 같다"처럼 경멸적 가치판단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다.
관건은 '특정'이다. 욕을 먹은 대상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없으면, 아무리 표현이 거칠어도 모욕죄로 묶기 어렵다. 집단을 향한 막말이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단 전체를 욕하면 왜 처벌이 어려운가
Werner Pfennig
대법원은 집단을 겨냥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고 본다. 비난이 집단 전체로 퍼지면서 개별 구성원에게 닿을 때쯤엔 그 강도가 희석돼,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논리다.
고전적인 예가 '서울시민'이다. 2000년 대법원 판결은 집합명사를 쓰더라도 그 안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시민'처럼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요즘 공무원들은", "의사들은" 같은 광범위한 집단 지칭도 같은 맥락에서 개인 모욕으로 잇기 어렵다.
그래도 처벌되는 선은 어디인가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대법원 2014년 판결(2011도15631)은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다.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지위다. 구성원 수가 적어 사실상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당시 정황상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
쉽게 말해 "A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처럼 범위가 좁혀지고 구성원을 추릴 수 있을수록 처벌 가능성은 올라간다. 반대로 "대한민국 의사 전부"처럼 넓어질수록 떨어진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 기관 자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같은 막말이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면 변수가 하나 더 붙는다.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면책은 발언·표결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2년 유성환 의원 사건(91도3317)에서 직무 행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부수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부수 행위인지는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면책이 무한정은 아니다. 한 법률 해설은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국회 밖 기자회견이나 SNS 발언은 직무상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이렇게 따진다
집단을 향한 막말이 모욕죄가 될지는 결국 몇 가지 질문으로 좁혀진다. 욕먹은 집단의 규모가 개인을 특정할 만큼 작은가. 정황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발언자가 국회의원이고 그 말이 국회 직무 중 나온 것인가.
규모가 크고 대상이 막연할수록 처벌은 멀어지고, 집단이 작고 개인이 드러날수록 가까워진다. 같은 수위의 말이라도 '누구를' 겨냥했느냐가 법적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