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싸잡은 막말, 모욕죄 가르는 건 '특정'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피해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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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