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 운행이 느려졌지만, 이용자가 운임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일반 지연에는 환불 규정이 없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은 운영기관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지각 같은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라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지연증명서로 지각을 소명하고 열차를 못 탔다면 미승차 확인증으로 운임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을 운영하는 양대 노조가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임금 3.5% 인상과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며, 25일까지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코레일도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12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해, GTX-A와 공항철도까지 영향권에 든다.
준법투쟁은 안전 규정을 꼼꼼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라 열차가 평소보다 늦어진다. 지난해 비슷한 준법운행 때는 첫날에만 열차 125대가 20분 넘게 지연됐다. 지각이나 약속 차질을 겪은 사람이라면 배상을 떠올리게 된다. 결론부터 보면, 돈으로 돌려받는 길은 좁고 절차로 소명하는 길이 넓다.

Rolando Parraguez
먼저 약관을 봐야 한다. 지하철은 몇 분 늦었다고 해서 운임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막차가 끊겨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지 못하는 것처럼 약관이 정한 예외적 상황에만 소액 보상이 적용될 뿐, 일상적인 지연은 대상이 아니다.
대신 열차를 아예 타지 못한 경우는 다르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 미승차 확인증을 받아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표한 뒤 못 탔다면 역에서 확인증을 받아두는 편이 좋다. 다만 이것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지각으로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 배상은 아니다.
이용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기다. 공사가 운행을 제대로 못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먼저 따진다.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합법적인 파업이나 준법투쟁으로 생긴 지연은 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다. 준법투쟁의 위법성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법원이 특정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배상은 '노조가 공사에 물어주는' 문제다. 승객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별 승객의 청구가 막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손해가 작다. 지하철 운임 자체가 소액이라 돌려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 둘째, 지각으로 생긴 피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공사가 특정 승객이 면접이나 계약, 시험 때문에 그 시각에 꼭 도착해야 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 수는 없으니, 지각으로 날린 기회비용은 사실상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셋째,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승객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과거 한 소송에서는 앞 열차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공사가 뒤 열차를 막연히 운행해 승객들이 30분 넘게 전동차 안에 갇힌 사건이 문제가 됐고, 법원은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다만 이것은 파업이 아니라 명백한 운영상 과실과 구체적 피해가 함께 있었던 경우다. 단순히 늦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배상 소송은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돌려받을 것이 적어 실익이 낮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명서로 불이익을 막고, 운임만큼은 확인증으로 챙기는 쪽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