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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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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지각, 배상보다 지연증명서가 현실적

서울 지하철이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 운행이 느려졌지만, 이용자가 운임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일반 지연에는 환불 규정이 없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은 운영기관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지각 같은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라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지연증명서로 지각을 소명하고 열차를 못 탔다면 미승차 확인증으로 운임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생활법률202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