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보통 사건은 대법관 네 명으로 꾸린 소부가 처리하지만, 종전 판례를 바꾸는 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회부는 기존 법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고, 바뀐 판례는 이후 같은 쟁점의 사건에 새 기준으로 작용한다. 전합 판결이 내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제목이 아니라 어떤 쟁점의 어떤 법리가 어느 범위까지 바뀌었는지를 다수의견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전원합의체'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그 사건이 기존 법 해석을 바꾸거나 쟁점이 첨예하다는 신호다. 평소 사건은 대법관 네 명으로 꾸린 소부가 처리하지만, 판례를 뒤집는 일만큼은 대법관이 거의 다 모인 전원합의체에서만 할 수 있다. 둘의 차이를 알면 법률 뉴스에서 '전합'이 왜 큰일인지, 그 판결이 내 비슷한 사건에 어떤 의미인지 가늠할 수 있다.

KATRIN BOLOVTSOVA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한 명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이 맡는다.
평소 사건은 '소부'가 처리한다.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네 명씩 세 개 부로 나뉘어 있다. 소부에 올라온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그대로 결론을 낸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 대부분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전원합의체는 다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사건 하나에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달라붙는 셈이다. 참고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은 2026년 3월 공포됐지만, 시행은 2년 뒤인 2028년부터이고 증원도 해마다 4명씩 나눠 이뤄진다. 당장 전합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소부에서 결론 내기 어려운 경우를 전합으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다.
이 중 세 번째가 핵심이다.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전합 회부' 소식이 나오면, 기존 판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선고 직전 전합으로 넘어가는 일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다.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다. 바뀐 기준은 그 뒤 같은 쟁점의 사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던 종전 판례를 바꿨다. 하나의 전합 판결이 그동안 통용되던 실무 기준을 통째로 돌려세운 사례다.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는 하급심을 그대로 따르게 한다. 다른 사건에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비슷한 사건의 재판에 강한 선례로 작동한다.
전합 판결이 나왔다고 비슷한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적용이 갈린다. 내 상황과 연결해 볼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쓸모 있다.
정리하면, 뉴스의 제목보다 '어떤 쟁점의 어떤 법리가, 어느 범위까지'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이 내 사건을 가늠하는 데 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