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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통 판결과 다른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다 함께 모여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고 기존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여서, 사건을 나눠 맡는 소부 판결과 무게가 다르다. 법원조직법상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고, 바뀐 판례는 법적 강제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지만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하급심이 사실상 따르는 기준이 된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가 곧 판례 변경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선고 뉴스는 쟁점과 판례 유지·변경 여부를 나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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