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올려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으로 보고, 온라인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부정행위 의혹을 공개로 올리고 퍼 나르면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로 단정하면 형이 크게 올라간다. 의혹이 있다면 공개 저격 대신 증거를 갖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반대로 대상이 됐다면 증거 보전부터 시작하자.

시험 고득점자를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이 온라인에서 '공개검증' 형태로 번지곤 한다. 증거를 모아 공론화한다는 명분이 붙지만, 한국 법은 진실 여부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형법 307조 1항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으로 본다. 의혹 글을 쓰거나 퍼 나르는 쪽, 반대로 의혹의 대상이 된 쪽 모두 이 선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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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사실과 허위의 구분이다. 진실을 말했다면 형법 307조 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허위라면 307조 2항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했다'고 단정하는 순간 허위사실 쪽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
둘째는 위법성 조각이다.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은 사실 적시(307조 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진실성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인정하고 세부가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돼도 무방하다고 본다. 공익성은 글의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사익이 조금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셋째는 온라인 특유의 요건이다. 같은 글도 인터넷에 올리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70조가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대신 이 법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뒤집으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구분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
| 형법(오프라인) | 2년 이하·500만원 이하 | 5년 이하·1천만원 이하 |
| 정보통신망법(온라인) |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 7년 이하·5천만원 이하 |
정보통신망법 적용에는 '비방 목적'이 필요하고, 두 법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걸려 있다.
같은 의혹이라도 어디에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진정하는 것은 특정 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잘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내용을 커뮤니티나 SNS에 공개로 올리면 공연성이 충족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결국 의혹이 있다면 공개 저격보다, 증거를 갖춰 수사기관이나 시험 주관기관에 신고하는 쪽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하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통로가 책임의 무게를 바꾼다.
반대로 근거 없는 의혹의 대상이 됐다면 감정적 반박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의혹 제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공개된 곳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비방하는 톤으로 쓰는 순간이다. 쓰는 쪽은 사실 확인과 통로 선택을, 당하는 쪽은 증거 보전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