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피해자는 받고 운전자가 떠안는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인·대물 보험으로 정상 보상을 받으며, 음주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지 않는다. 2022년 제도 개정으로 보험사가 지급액을 운전자에게 실제 지급액만큼 구상하면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수억원대로 커졌다. 피해자는 후유장애가 확정되기 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운전자 본인의 자차·자손은 면책된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음주 사고라도 피해자 보상은 나온다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가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니냐"다. 결론부터 보면 피해자 보상은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나온다.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분명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은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운전자에게 되돌려 받는다.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도 가진다.
막히는 건 운전자 본인의 담보다
Vlad Deep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은 따로 있다. 가해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담보들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음주운전이 원인이면 지급이 거절된다. 자기 차가 부서져도, 본인이 크게 다쳐 입원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 면책이 기계적으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면책 통보를 받았더라도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 통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약관의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헷갈리기 쉬운 지점도 있다. 함께 탔던 동승자는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다. 운전자 자신의 자기신체사고는 막혀도, 동승자 피해는 대인배상 대상이 된다.
2022년에 달라진 것: 사고부담금
제도가 바뀐 핵심은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느냐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가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정액에 그쳤다. 나머지는 사실상 보험으로 메워졌다.
2021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이 정액 규정이 사라졌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계약부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실제 지급액만큼 구상한다. 시행령이 정한 의무보험 영역 상한만 봐도 사망과 후유장애는 각 1억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대물 초과분)으로 나간 보험금까지 사고부담금으로 청구된다. 중상자나 사망자가 여럿이면 운전자가 떠안는 금액은 수억원대로 불어난다. '보험 처리됐으니 괜찮다'는 말이 음주 사고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다.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
가해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이 피해자 보상을 깎지는 않는다. 다만 보상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 대인·대물 보상은 음주와 무관하게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
- 동승자도 대인배상 청구 대상이니 별도로 챙긴다
-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음주 사실과 사고 현장은 사진·진단서로 남겨 과실·형사 절차의 근거로 둔다
가해 운전자 가족이라면 반대로 사고부담금 구상 통지에 대비해야 한다. 청구액이 실제 지급 내역과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하고, 의무보험분과 임의보험분을 구분해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