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출연 계약서의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돼 금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깎을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이 어렵다. 음주운전 같은 개인 행위가 품위유지 조항을 어겼을 때 실제로 무는 돈은 손해 액수가 아니라 계약서 조항의 성격과 문언으로 갈린다. 서명 전에 품위유지 조항이 어떤 행위를 드는지,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모델료 반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배우 고경표는 2026년 11월 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청소차와 부딪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그는 예정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사건이 터지면 하차와 사과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출연·광고·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것은 계약서에 적힌 금전 책임이다. 활동을 접는 것과 위약금을 무는 것은 별개의 트랙에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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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모델 계약서에는 '품위유지 조항'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 막연히 이미지를 지키라는 수준이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 공개된 계약서를 보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같은 행위를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로 못 박아 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광고모델이 품위유지 약정을 어기면 광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 두었다(대법원 2006다32354). 다만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언과 광고의 목적에 비춰 따로 따진다. 최근에는 계약을 맺기 전의 행위로 생긴 사회적 물의도 품위유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출연계약 판결도 나왔다.
위약금을 둘러싼 다툼의 핵심은 조항의 성격이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금액이 부당하게 많을 때 법원이 적당히 깎을 수 있다(제398조 제2항).
문제는 위약벌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계약 위반을 벌하기 위해 무는 돈인데, 대법원은 위약벌에는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본다. 즉 위약벌로 인정되면 액수가 커도 법원이 쉽게 깎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어긋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다14511).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도 위약벌을 감액 대상으로 넓히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항의 성격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적힌 반환·배상 비율이다. 서예지의 광고계약 분쟁에서 광고주는 계약 해지와 함께 12억여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의 '모델료 50% 반환' 조항에 따라 2억2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23년). 청구액과 실제 인용액의 간격이 그만큼 컸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손해를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둔 반환 비율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계약서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분쟁이 터진 뒤에는 조항을 바꿀 수 없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위약금 액수가 크다고 그대로 다 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약벌로 적힌 조항은 깎기 어렵고, 반환 비율은 계약서에 쓰인 그대로 적용되기 쉽다. 비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서명하는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미리 읽어 두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