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는 세 가지 경우

광고·용역 계약의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약정에서 나오며,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발주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가 해지하거나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으면 물지 않아도 되고,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다.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위약금 조항과 해지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서명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