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차 위약금, '위약벌'이면 못 깎는다광고·출연 계약서의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돼 금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깎을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이 어렵다. 음주운전 같은 개인 행위가 품위유지 조항을 어겼을 때 실제로 무는 돈은 손해 액수가 아니라 계약서 조항의 성격과 문언으로 갈린다. 서명 전에 품위유지 조항이 어떤 행위를 드는지,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모델료 반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