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원 가족이 먼저 챙길 보상과 순서

수색 단계에서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어선이 전복되면 관할 해양경찰서가 수색과 사고 조사를 함께 맡는다. 가족은 수색 상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해경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사고 경위 기록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이 기록이 뒤에 보상과 실종선고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승선 기록, 선원수첩, 임금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따질 때 쓸 수 있다.

특히 해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이 서류는 나중에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된다. 사고 직후 발급받아 두면 절차가 밀리지 않는다.

보험은 실종선고를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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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족이 "사망이 확정돼야 보상을 받는다"고 오해한다. 어선원 보험은 다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는 선원이 행방불명되면 실종 기간 중에도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하도록 한다.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수색 단계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다.

실종 기간이 1개월을 넘기면 법은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제비 지급으로 넘어간다. 유족급여는 직무상 사망이면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직무 외 원인이면 1,000일분이다. 장제비는 120일분이 더해진다. 청구는 수협중앙회나 회원조합에서 받는다(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상담 1588-4119).

주의할 점이 있다. 나중에 선원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한다. 선의였다면 원금, 사실을 알고도 받았다면 두 배다.

청구 순서를 정리하면

구분	청구 시점	실종선고	지급 기준
행방불명급여	실종 직후	불필요	통상 1월+평균 3월
유족급여·장제비	실종 1개월 후	불필요	1,300(1,000)+120일분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실종선고 후	필요	약관 보험금
선주 손해배상	책임 확정 후	사안별	과실·손해액

순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어선원 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먼저 청구할 수 있고, 민간 생명보험과 상속은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움직인다.

실종선고와 서류, 기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한 경우는 민법상 '특별실종'에 해당한다.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실종의 5년보다 짧게 잡혀 있다. 청구는 유족 같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상속이 열리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청구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전지·침몰·추락 같은 위난에 따른 특별실종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다.

기한도 놓치면 안 된다. 실종선고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리하면 수색 중에는 해경 서류와 어선원 보험 행방불명급여를 먼저 챙기고,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로 상속과 사망보험금을 매듭짓는 흐름이다. 선주 측 손해배상은 사고 책임이 가려진 뒤 별도로 따지면 된다.

출처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 실종선고 신고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