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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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원 가족이 먼저 챙길 보상과 순서
어선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되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행방불명급여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실종 1개월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돼 유족급여와 장제비로 넘어가고, 생명보험과 상속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을 거친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색 단계에서 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해상 실종, 사망 확인 전에도 보상은 시작된다
해상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면 시신 확인 전이라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사망을 처리해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이 규율해 행방불명·유족보상이 먼저 나오고,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선주책임제한 탓에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선원수첩·급여명세·사고 경위서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법 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앙선 넘은 사망사고, 처벌과 보상 절차
안성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학생 3명이 숨졌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사망사고면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가 함께 숨지면 형사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유족은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합의와 공탁은 처벌 수위와 배상액을 함께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