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어기면? 취소·재구금·보증금 몰취
보석은 구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둔 채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제도다. 주거 제한이나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새 영장 없이 종전 영장으로 재구금하며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이 경미하고 고의가 아니면 조건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며, 취소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풀려났다가 다시 갇히는 경우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조건을 어겨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된 사례도 그렇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보석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완전한 석방'이 아니다. 법원이 건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바깥에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조건부 자유다.
보석은 '풀어주되 조건을 거는' 제도
Maia Fotografia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구속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고, 다만 그 집행을 멈춰 둔 상태다.
그래서 보석은 '구속의 해제'가 아니라 '집행의 정지'에 가깝다. 이 구조를 알면 뒤에 설명할 재구금이 왜 새 영장 없이 이뤄지는지 이해가 쉽다.
보석에 붙는 조건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여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걸도록 한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 주거 제한과 도주 방지 조치 수용
-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의무
- 필요시 출국 금지
보증금은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담보다. 조건을 지키고 성실히 출석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학자 총재 사례에서 문제가 된 '주거 제한'처럼, 정해진 곳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어떤 때 취소되나
제102조는 보석 취소의 기준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망했거나,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볼 이유가 있을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을 때가 사유다.
여기서 '도망 염려'는 반드시 실제 도주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신고한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 정황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위반이 가볍고 고의가 아니라면 조건을 바꾸거나 이행을 미뤄 주는 선에서 끝나기도 한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항고할 수 있다.
취소되면 벌어지는 일
실질적 결과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재구금이다. 보석 중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취소되면 새 영장 없이 종전 영장으로 다시 구금된다.
둘째는 보증금 몰취다. 제103조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전부 몰취, 일부 몰취, 몰취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법원은 위반의 고의성과 반복성, 도주나 증거인멸의 실제 위험을 함께 따진다.
조건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조건을 어겼다면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위반이 명백하고 증거인멸·도주 위험으로 이어진다면 취소와 몰취, 재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사유가 경미하고 고의가 아니라면 조건 조정으로 수습될 여지가 있다.
어느 경우든 핵심은 같다. 보석은 자유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에 가깝고, 조건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