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어기면? 취소·재구금·보증금 몰취
보석은 구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둔 채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제도다. 주거 제한이나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새 영장 없이 종전 영장으로 재구금하며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이 경미하고 고의가 아니면 조건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며, 취소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보증금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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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구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둔 채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제도다. 주거 제한이나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새 영장 없이 종전 영장으로 재구금하며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이 경미하고 고의가 아니면 조건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며, 취소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