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숨지면 수사기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이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률상 사유일 뿐 결백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어서, 증거 부족을 가리키는 '혐의없음'과 성격이 다르다. 고발인은 실체 규명을 위한 계속 수사 요청, 공범 고발,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져볼 수 있다.

리트 만점으로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응시자가 11월 1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 접수된 업무방해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다. 피의자가 세상을 떠나면 재판에 세울 수 없고, 수사는 결국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있다. 이 규칙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는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정해 왔다. 여기서 쓰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른다.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지만,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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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하나가 아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때 그 이유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 구분 | 공소권 없음 | 혐의없음 |
|---|---|---|
| 성격 | 기소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 | 증거·범죄사실 부족 |
| 대표 사례 | 피의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 고소 취소 | 증거 부족, 범죄사실 부존재 |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공소권 없음은 범죄의 외형은 있었으나 기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다면, 그것은 결백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릴 기회가 사라졌다는 데 가깝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나오는 경우를 떠올리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피의자 사망이 곧 수사 종료는 아니다.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화성 연쇄살인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 간 선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뒤에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라는 의혹의 성격상, 수법과 공범 존재 여부를 그대로 덮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런 계속 수사는 의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관심이 적은 사건이라면 사망과 동시에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발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피의자 사망 이후에도 따져볼 선택지가 남는다.
정리하면, 피의자 사망으로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더라도 그 처분이 가해 사실을 지워 주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묻는 통로가 형사에서 민사로, 당사자에서 공범으로 옮겨 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