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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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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은 무죄 아니다, 고발인이 할 일

피의자가 숨지면 수사기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이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률상 사유일 뿐 결백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어서, 증거 부족을 가리키는 '혐의없음'과 성격이 다르다. 고발인은 실체 규명을 위한 계속 수사 요청, 공범 고발,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져볼 수 있다.

생활법률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