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은 계좌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시세조종을 알았거나 짐작했는지에 따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가로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되므로, 계좌와 자금을 빌려준 선의가 금전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대가 약속, 매매 지시, 다수 계좌 요구 같은 신호가 보이는 대여 요청은 응하기 전에 거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증권계좌나 투자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 돈이 주가조작에 쓰였을 때 명의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건넸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시세조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짐작하면서도 계좌와 자금을 내줬는지, 즉 인식 여부다.
여기서 인식은 확정적으로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의 매매 유인 목적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해 왔다(2013도6962). '작전인 줄은 몰랐다'는 항변이 쉽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반복되는 매매 지시, 시세에 연동된 대가,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빌려달라는 요청 같은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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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좌 대여라도 처벌 무게는 크게 갈린다. 형법은 범행을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제30조)과 이를 도운 방조범(제32조)을 구분한다. 기준은 기능적 행위지배다(대법원 98도321 전원합의체). 직접 주문을 내지 않았어도 지위와 역할,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을 종합해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면 공동정범, 단순히 거들었다면 방조범이다. 방조범은 형이 반드시 감경된다.
실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전주로 불린 손모 씨는 1심에서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을 알았고 시세 부양을 도왔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2024도15788). 한 번 빌려주고 손을 뗐는지, 지시에 따라 이체와 인출까지 대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유죄가 확정되면 돈 문제가 뒤따른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을 금지하고(제176조) 이를 처벌한다(제443조).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간다. 벌금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수준이다.
계좌 대여의 대가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 등)를 넘긴 것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되는데,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제6조, 제49조).
다만 명의만 빌려주고 매매 이익을 실제로 가져간 적이 없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 추징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반대로 공동정범으로 엮이면 자신이 챙긴 몫이 적어도 전체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다. 방조에 그치는지 여부가 형량뿐 아니라 토해내야 할 금액까지 좌우하는 셈이다.
계좌나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서 다음 신호가 보이면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호의로 빌려준 계좌가 방조 혐의로 되돌아올 수 있다. 명의와 자금은 건네는 순간 통제권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