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가맹거래가상자산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교통법규교통사고국가배상국제경제금융범죄금융법률금융소비자노동·산재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방조범

3개의 글

계좌 빌려줬다 공범? 처벌 가르는 건 '인식'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은 계좌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시세조종을 알았거나 짐작했는지에 따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가로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되므로, 계좌와 자금을 빌려준 선의가 금전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대가 약속, 매매 지시, 다수 계좌 요구 같은 신호가 보이는 대여 요청은 응하기 전에 거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1. 21.

주가조작에 계좌 빌려주면, 몰랐다도 통할까

시세조종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는 등 돕는 행위를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주장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만 힘을 갖는다. 계좌·명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고 경위를 기록하며,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거래를 끊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률2026. 09. 30.

목사·외조모 같은 혐의 구속, 형은 왜 갈리나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으로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가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라도 직접 실행했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 보호자로서 방임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부작위 책임으로 갈려 형이 달라질 수 있다. 부검 결과에 따른 추가 혐의 적용과 외조모 송치, 신고가 네 차례 있었는데도 분리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남은 쟁점이다.

생활법률2026.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