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목사·외조모 같은 혐의 구속, 형은 왜 갈리나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으로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가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라도 직접 실행했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 보호자로서 방임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부작위 책임으로 갈려 형이 달라질 수 있다. 부검 결과에 따른 추가 혐의 적용과 외조모 송치, 신고가 네 차례 있었는데도 분리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