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종결일 뿐 사건의 끝이 아니며,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 판단 단계로 올릴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재량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다. 신청 기한과 고발인 제한,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구와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의신청서에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핵심이다.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다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이렇게 스스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불송치를 정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고소인에게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검찰 판단 단계로 올릴 길이 열려 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 제도다.

거열 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다시 허용됐다.
신청 기한에 주의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 이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자기 사건의 통지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신청서는 검찰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낸다. 상대를 착각해 검찰에 내면 절차가 꼬일 수 있다.
이의신청의 힘은 경찰에게 재량이 없다는 데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결정을 스스로 재검토하지 않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넘긴다. 그리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다만 송치가 곧 기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의 판단 아래로 올리는 절차이지, 재판에 넘기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건을 받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를 정한다. 경찰과 검사의 시각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여기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이의신청의 실익이다.
검사가 끝내 불기소하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항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송치를 다투는 또 다른 말로 재수사요구(요청)가 있는데, 이의신청과는 주체가 다르다. 재수사요구는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는데, 검사가 이 기록을 검토하다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한다. 근거 조문도 제245조의8로 따로 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 관서장에게,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게 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불복 수단은 이의신청이고,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고소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별개 경로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된다.
신청서를 받아도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바꾸지 않고 바로 검사에게 넘기기 때문에,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검찰 단계에서 유리하다. 다음을 점검해 보는 게 좋다.
쟁점 정리가 막막하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통지일 기한을 놓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