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받았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 3개월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종결일 뿐 사건의 끝이 아니며,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 판단 단계로 올릴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재량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다. 신청 기한과 고발인 제한,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구와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의신청서에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핵심이다.생활법률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