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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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거나 고발당할 때, 달라진 절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불송치 불복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다. 공익 목적의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고발인만 예외로 허용된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기한과 함께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음주 면허취소, 구제 3단계와 놓치면 안 될 기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이고, 처분에 불복하는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가지다. 세 수단은 각각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 가족 생계가 걸린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 0.1%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제외되므로 본인 사정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억울한 세금, 90일 안에 다투는 법
부당한 과세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고, 각 단계에 90일(사전 구제는 30일) 기한이 붙는다. 이 기한을 넘기면 주장이 타당해도 각하되며, 행정소송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고 수령일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수사 멈춘 고소인에게 남은 세 갈래 길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뉘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한 뒤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새로 정비됐다.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해야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장기 지연과 수사중지에는 각각 다른 통로가 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청구해서 받아내는 법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행사·직원 격려 등에 쓰는 경비로, 상당수 기관이 이미 홈페이지나 클린아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없거나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자·금액·목적 등은 공개되지만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 끝 아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아도 고소인과 고발인은 30일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짧고 고소인과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르며,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아예 제외돼 있다. 내 사건이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다.
검찰 송치는 처벌 확정이 아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그린벨트 수용 토지, 보상금 다투는 절차
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