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는 '사용'이 아니라 '소지'를 기준으로 해, 스마트안경 같은 전자기기는 쓰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고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 실수로 가져왔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제출만이 사실상 유일한 면책이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썼는데 한 번도 조작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아닐까. 현행 규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준이 '부정하게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있었는가'이기 때문이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여기서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는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적발되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도 같은 범주의 전자기기로 본다.
얼마나 엄격한지는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다. 전원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어 둬도 소지로 처리된다. 실제로 2022~2026학년도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1,229건은 모두 그해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Caleb Oquendo
여기서 '고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정하게 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금지된 물건을 소지한 상태 자체를 제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깜빡하고 가져왔을 뿐 쓰지 않았다"는 해명은 소지가 확인된 뒤에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 규정이 열어 둔 사실상 유일한 면책은 사전 제출이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내야 하고, 이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실수였더라도 무효를 피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은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1교시 전에 냈다'이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같은 새로운 위협이 적발되면 그해 수능 자격을 박탈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는 방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부정시험 근절 TF를 꾸렸고,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공공·입학·자격시험에서는 징역형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는 고등교육법·형법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 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성적 무효는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수단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기간이 짧은 점이 가장 큰 함정이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안 날부터 | 90일 | 90일 |
| 처분일부터 | 180일 | 1년 |
안 날과 처분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원칙적으로 구제가 어렵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도 그 자체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무효 처분의 효력을 잠시라도 세우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는 본안 청구가 적법할 때만 인정된다.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수능 성적 무효는 그해 입시 일정과 맞물려 있어, 다툼이 끝나기 전에 전형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해 입시를 되돌리는' 구제는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다툴 뜻이 있다면 처분을 받는 즉시 기간부터 확인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그나마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