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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는 '사용'이 아니라 '소지'를 기준으로 해, 스마트안경 같은 전자기기는 쓰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고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 실수로 가져왔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제출만이 사실상 유일한 면책이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아, 정지를 막으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은 본안소송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 본안 승소 가능성을 단계별로 따져 인용 여부를 정한다. 영업정지·면허 처분은 정지 개시일 전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고, 손해의 크기보다 회복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음주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측정 절차 위반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됐다는 뜻이다. 이미 입건되거나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단속 기록과 영상부터 확보하고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리한 뒤 상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이고, 처분에 불복하는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가지다. 세 수단은 각각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 가족 생계가 걸린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 0.1%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제외되므로 본인 사정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행사·직원 격려 등에 쓰는 경비로, 상당수 기관이 이미 홈페이지나 클린아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없거나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자·금액·목적 등은 공개되지만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