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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는 '사용'이 아니라 '소지'를 기준으로 해, 스마트안경 같은 전자기기는 쓰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고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 실수로 가져왔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제출만이 사실상 유일한 면책이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11월 쿠팡 과징금 2011억 원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임시로 멈춘 것이다. 집행정지는 과징금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요건만 보는 잠정 조치여서 본안에서 지면 과징금은 되살아난다. 과징금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행정 제재이므로 소비자 개인의 피해 보상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이 이를 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아무나 낼 수 없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영향권 안에 사는지가 원고적격을 가른다. 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효과가 서로 달라 거주지·제소기간·손해 입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아, 정지를 막으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은 본안소송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 본안 승소 가능성을 단계별로 따져 인용 여부를 정한다. 영업정지·면허 처분은 정지 개시일 전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고, 손해의 크기보다 회복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며,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세 처분에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이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야 낼 수 있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고 자료 준비 수준이 결과를 가르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부터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한 과세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고, 각 단계에 90일(사전 구제는 30일) 기한이 붙는다. 이 기한을 넘기면 주장이 타당해도 각하되며, 행정소송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고 수령일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이라 지적한 그 사유로만 다시 거부할 수 없을 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사증 발급이 행정청의 재량이라, 유승준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두 번 이기고도 다시 거부돼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 승소 뒤에는 재처분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신청과 새 거부처분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거부 취소소송 3차 항소심에서도 2026년 10월 2일 승소했지만 입국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그 사유로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확정일 뿐, 영사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되 다른 사유를 들어 재거부할 수 있으므로, 승소와 발급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용도 변경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이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낼 공식 창구가 열리고, 결정·고시된 뒤에는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은 고시일부터 기간이 짧게 흐르고 승소 여부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공람 단계 의견 제출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인천지법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의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했고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피해 학생이 이미 전학해 분리가 끝난 만큼 추가 전학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판단으로, 성범죄 책임 자체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기한과 집행정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약 400명이 전국 지자체 50여 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육견협회는 이미 헌법소원을 냈다. 다투는 핵심은 개식용 금지 자체보다 농장주에게는 700억 원대, 업주에게는 39억 원대로 벌어진 보상 격차다. 영업금지형 규제 소송에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문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청 가능한 폐업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