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혹 글, 어디까지 올려도 될까

의견은 보호되고, 단정한 사실은 증명 대상이 된다

선거철 온라인에 정치인 관련 글을 올릴 때 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법원은 "내 생각엔 수상하다"는 의견과 "~했다"는 사실 단정을 다르게 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그치는 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정적으로 적은 '사실'이 거짓일 때다.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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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있다. 당선시킬 목적의 공표(제1항)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공표(제2항)로 나뉘는데,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제2항이 더 무겁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처벌되는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한다.

공표 수단에는 연설·방송·신문만이 아니라 '통신'이 포함된다. 블로그 글, SNS 게시물, 단체 대화방 전달도 공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의혹 제기와 사실 단정, 법원의 구분선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한 단어가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본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의혹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되지도 않는다. 법원은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이 있을 법하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운다. 근거 자료를 내놓으면, 그것이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넘어간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내용도 쓰기에 따라 갈린다

• "A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 — 사실 단정이다. 근거가 없으면 위험하다.
• "A 후보의 재산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출처가 궁금하다" — 의문에 가깝다.
• 공시 자료나 기사를 인용하며 "이 자료를 보면 이런 의혹이 있다" — 근거를 제시한 의혹 제기다.
• 확인 안 된 소문을 "확실한 정보"라며 단정 — 가장 위험하다.

갈림길은 단정 여부와 근거 유무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돼도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지만, 중요한 사실 자체를 지어내면 과장이 아니라 허위다.

올리기 전 스스로 확인할 것

• 단정하는 문장인가, 의문이나 평가를 담은 문장인가.
•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1차 자료(공시, 판결문, 공식 발표, 원 보도)를 갖고 있는가.
• 출처가 재인용의 재인용은 아닌가. 원문을 직접 확인했는가.
• 숫자·날짜·지위 같은 구체적 사실이 원문과 일치하는가.
• 전달·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도 공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가.

근거 없이 단정하는 문장이라면,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편이 낫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1. 혐의 사실부터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게시물의 어느 문장이 문제인지 확인한다.
2. 그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기 전에 상담을 받는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다.
3.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소명자료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된다.
4. 출석 일정과 진술 범위는 변호인과 함께 정한다. 혼자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준비하고 임하는 편이 안전하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고 벌금 하한이나 피선거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출처

1.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3.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