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징역·벌금 100만원에서 갈린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져 자리 이상의 효과가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경계와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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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져 자리 이상의 효과가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경계와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근거 없이 단정한 '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혹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사실처럼 단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된다. 글을 올리기 전 단정 여부와 1차 자료 확보를 점검하고, 소환 통보를 받으면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기 전에 근거부터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