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별점 조작, 처벌 근거와 신고법

매크로로 별점을 조작하면 어떤 법에 걸리나

결론부터 말하면 매크로를 이용한 별점·리뷰 조작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여기에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는 허위 리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매크로를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소비자라면 조작된 평점에 속지 않기 위해, 자영업자라면 내 가게가 당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이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핵심은 형법 업무방해죄

Sora Shimazaki

가장 중요한 조항은 형법 제314조다. 제1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매크로로 허위 계정과 클릭을 대량 동원하는 행위는 바로 이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한다.

기준이 된 사건이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이다. 이들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와 네이버 아이디 2286개를 이용해 공감·비공감 클릭을 약 184만 회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전산 오류 같은 물리적 장애가 없었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평점·추천 시스템의 집계를 왜곡했다는 것 자체가 업무 방해라는 취지다.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 판 쪽도 처벌 대상이다.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를 제작·판매한 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145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리뷰로 깎아내리면 명예훼손도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가 특정 가게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돈을 받고 긍정 평가를 몰아주는 행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업무방해의 '위계'는 깎아내리는 조작뿐 아니라 거짓으로 띄우는 조작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크로=무조건 처벌'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매크로 사용이 곧 범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업무방해의 결과나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 즉 처벌의 관건은 '프로그램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누구의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됐느냐'다.

그래서 실제 어떤 조항으로 기소될지는 조작의 규모, 허위성,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갈린다.

수사와 행정 제재는 어떻게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시작돼 경찰이 계정과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흐름을 탄다. 플랫폼도 손을 놓고 있지 않다. 배달의민족 운영사는 2018년부터 조작 업체를 고소해 11개 업체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받았다.

행정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인다. 공정위는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배달앱 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내 가게가 당했다면

피해가 의심되면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다.

• 조작이 의심되는 리뷰·별점을 URL, 날짜, 시간이 보이게 화면 캡처해 둔다.
• 짧은 시간에 별점이 급락하거나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는 등 패턴을 기록한다.
• 먼저 플랫폼(네이버 플레이스·배달앱)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한다.
• 그다음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고, 거짓 후기·조작 정황은 공정위에도 신고할 수 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한결 수월해진다. 핵심은 '느낌'이 아니라 캡처와 기록으로 남긴 증거다. 조작은 로그로 추적되는 만큼, 차분히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결국 가장 빠른 대응이다.

출처

1. 대법, '킹크랩 공감·비공감 조작' 포털 업무방해죄 인정 - 경향신문
2. [로플릭스] 배달앱 악성리뷰·별점 테러, 처벌 될까 - 투데이신문
3.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업무방해 유죄 - 리걸타임즈
4. 7개 배달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정책뉴스
5. 매크로 싹쓸이, 회사 피해 없으면 형사처벌 어려워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