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에도 보석될까, 법원이 보는 기준

보석은 '풀어주는 것'이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받는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다.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병을 가둬두는 '집행'을 멈추고 대신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거는 방식이다. 그래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갇힐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구속영장이나 구속적부심과는 단계가 다르다. 구속영장은 경찰·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은 그 구속이 적법·타당한지를 피의자가 다투는 제도다. 보석은 이미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상이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인지, 아직 수사 중인지부터 구분해야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정해진다.

누가, 언제 청구하나

Ron Lach

형사소송법 제94조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넓게 정해두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청구는 기소된 뒤 1심이든 2심이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다.

법원이 허가를 가르는 기준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95조다. 이 조항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원칙이 허가라는 뜻이어서, 흔히 필요적 보석이라 부른다.

제외사유는 여섯 가지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나 상습범인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그때도 끝이 아니다. 제96조는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 하고, 건강 상태나 가족 간병처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낮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쪽으로 다툰다. 실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넓게 보는 편이어서, 청구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제외사유에 걸리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 거주 제한 같은 조건이 붙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는 조건을 반드시 하나 이상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조건 아홉 가지를 열거하는데, 모두 '재판에 다시 나오게 하고 증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묶인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 제한이다. 법원이 지정한 곳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옮길 때는 법원 허가를 받게 한다. 풀어주되 어디 있는지 놓치지 않겠다는 장치이자 도주를 막는 수단이다. 여기에 보증금 납입이나 그 약정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써주는 출석보증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사건 성격에 따라 더해진다. 성범죄나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접근 금지가, 해외 도피가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출국 금지가 붙는 식이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조건은 장식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생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되면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간다.

금전적 불이익도 따른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제103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면 냈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당할 수 있다. 몰취 여부와 액수는 법원 재량이라 전액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 위반이 곧 돈과 자유를 동시에 거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리하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

보석은 '풀려나느냐'보다 '어떤 조건을 감당하며 재판을 받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사건이 제95조 제외사유에 걸린다면 필요적 보석은 어렵지만 임의적 보석의 여지가 남아 있고, 걸리지 않는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구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거 제한이나 보증금 같은 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두는 편이 허가 뒤의 재구속 위험을 줄인다.

출처

1.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2.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3.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