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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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에도 보석될까, 법원이 보는 기준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걸어 재판 기간 중 석방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제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크게 좌우되고, 풀려난 뒤에도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청구 전에 사건이 제95조 제외사유에 걸리는지, 어떤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싸움 시킨 죄와 때린 죄, 책임이 갈린다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강요된 맨주먹 싸움 끝에 숨진 사건에서 싸움을 시킨 성인 2명은 강요, 직접 때린 10대 2명은 폭행치사로 각각 다른 혐의를 받았다. 강요죄는 5년 이하지만 폭행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더 무겁고, 가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으로 경로가 갈린다. 구속과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니라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