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구속 중에도 보석될까, 법원이 보는 기준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걸어 재판 기간 중 석방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제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크게 좌우되고, 풀려난 뒤에도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청구 전에 사건이 제95조 제외사유에 걸리는지, 어떤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