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직무유기, 처벌은 두 갈래

입건됐다는 말부터 정리하면

선관위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면서 중앙선관위 직원 등 10여 명을 입건했다.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위조공문서 행사다. 투표가 끝난 뒤 투표록을 사후에 고쳐 쓰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취합한 정황이 수사의 출발점이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 투표소에서 쓰였고, 그중 위·변조된 투표록이 최소 40여 곳에서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은 '입건'이라는 단어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피의자로 세워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일 뿐, 유죄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재판에 넘기는 기소, 법원이 죄를 인정하는 유죄는 모두 그 뒤의 단계다. 아직은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자리에 있다.

위조·변조·허위작성은 다른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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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범죄는 세 갈래로 나뉜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진짜로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이다. 둘 다 형법 제225조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적으면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판례는 보조 직원이 권한을 벗어나 문서를 임의로 완성한 경우엔 위조로 본다. 투표록을 사후에 고쳐 쓴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꿨는지에 따라 갈린다. 위조·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행사죄'(제229조)가 더해지는데, 형은 원래 죄와 같다.

혐의	조문	법정형	벌금
공문서 위조·변조	형법 225조	10년 이하 징역	없음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227조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직무유기	형법 122조	1년 이하 징역·금고	없음

직무유기는 '안 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내던진 경우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세 혐의 중 가장 가볍다.

중요한 건 성립 요건이 좁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했거나 착각해서 제대로 못 한 정도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맡은 일을 '의식적으로 내버려 둔'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직무유기는 입건은 돼도 유죄까지 가기가 까다로운 혐의로 꼽힌다.

유죄가 되면 두 번 책임진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은 형벌과 별개로 신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두 가지가 동시에 굴러간다.

첫째, 형사처벌이다. 위에서 본 징역·벌금이 선고된다. 둘째, 공무원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결격사유로 보아 별도 처분 없이 공직을 잃는 '당연퇴직'을 규정한다. 재판과 무관하게 징계로 파면·해임될 수도 있다.

연금도 걸려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퇴직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다. 파면은 그 자체가 연금 감액 사유다. 다만 벌금형에 그치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연금 감액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신분상 결과가 크게 갈린다.

정리하면, 지금 선관위 직원들에게 붙은 혐의명은 각각 성립 요건과 형량이 다른 별개의 죄다. 수사가 입건에서 기소로, 다시 유죄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재판이 정한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형벌과 공직 상실이라는 두 결과가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공무원 범죄가 일반 형사사건과 갈리는 지점이다.

출처

1.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직원 10여 명 입건
2. 공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25조) 해설
3. 허위공문서등작성죄(형법 제227조) 해설
4.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공무원연금 제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