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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직무유기, 처벌은 두 갈래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 직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입건은 수사의 시작일 뿐 유죄가 아니다. 공문서 위조(10년 이하 징역), 허위공문서 작성(7년 이하), 직무유기(1년 이하)는 각각 성립 요건과 형량이 다른 별개의 죄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함께 당연퇴직·연금 감액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므로, 어떤 형을 받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