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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은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인터넷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최고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다. 단발성 욕설은 대개 벌금이지만 허위사실·협박 결합·반복성·합의 실패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피해자는 화면 캡처로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고소로 넘어가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6개월 고소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3월 18일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테러 예고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가능하다. 특정인 협박죄와 경찰 출동을 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릴 수 있어, 글 하나가 여러 죄로 중첩 처벌된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하급심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고글을 봤을 때의 신고·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신상을 지워줄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는 해악 고지를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어서 공갈에 해당하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신상 유포 자체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한다. 피해자가 할 일은 송금이 아니라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법원은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그 요구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정당한 채권의 존재가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따져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프리랜서와 직원, 사업주가 정산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는 감정적인 해악 고지를 피하고 내용증명과 노동청 진정, 민사 청구처럼 기록이 남는 절차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지검이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유인물·현수막을 반복 게시한 유족과 유튜버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범인이라 지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협박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의혹은 공개 저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연성·비방목적·반복성이 각 죄의 성립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