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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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났다고 관리자가 다 처벌되진 않는다
진도 물놀이 사고처럼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라도 관리 주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 의무와 그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이어져야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사고 지점이 통제 의무가 있던 구역인지,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어린이집 사고사, 원장·교사 형사책임 어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지면 형사책임은 단순 사고냐, 업무상 과실이냐, 학대·방임이냐에 따라 갈리며 그 판단은 부검과 증거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성립한다. 교사는 직접 보육의 주의의무를, 원장은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CCTV 원본 열람권과 신고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어린이집 사고, 관리소홀 책임은 언제 인정될까
어린이집 사고의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교사·원장이 주의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로 갈리며, 광주 영아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CCTV와 진술로 따지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기준이 달라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으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30~60일 안에 삭제되는 CCTV 보관 요청과 진료기록 확보 등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한다.
국과수 '마취제 독성' 소견 뒤, 수사는 어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사건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초점이 사인 규명에서 과실 책임으로 옮겨갔다. 허용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경위가 확인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챙길지가 중요하다.
치과 마취 사망, 형사·민사 책임 어디까지 지나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