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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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하는 경우
최근 원당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동료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역에서 더 흔한 유형은 이용객이 역무원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폭행이다. 역무원 폭행은 다쳤는지, 흉기를 썼는지, 근무 중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부터 철도안전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단순폭행은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철도안전법 위반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라, 피해자라면 진단서와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먼저다.
처벌 불원서 내면 끝? 죄목 따라 갈린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를 막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친다. 게다가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합의서를 쓸 때는 죄의 종류와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 문구 명시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묶어야 한다.
소주병 들었다고 다 특수폭행은 아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판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위험성을 가린다. 소주병을 쥐었더라도 휘둘러 상대 몸에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특수협박·단순폭행으로 죄명과 형이 크게 갈린다. 특수폭행은 합의로 끝나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소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형력 행사 여부와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 점검해야 한다.
명예훼손 고소 취하, 처벌 면해도 번복은 안 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한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사과를 받고 취하하기 전에 죄명과 공범 여부, 합의서에 담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손이 닿으면 폭행, 쫓아가면 가해자가 된다
길에서의 말다툼은 죄가 아니지만 신체에 힘을 행사하면 폭행죄,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적용 법조문과 처벌이 달라진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경계를 넘는 순간 해결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물러난 상대를 쫓아가면 정당방위가 깨져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거리를 벌리고 112 신고와 증거 확보 순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술자리 위협, 흉기 있으면 합의로 못 끝낸다
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폭행 고소당했을 때 무고 맞고소, 될까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장난으로 목 졸라도 처벌될까, 갈리는 기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론회장 몸싸움, 형사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