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상 복무이탈이면 징역, 집유에도 재복무는 남는다

8일을 넘기는 순간 처벌의 성격이 바뀐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지에 나가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8일이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틀어'가 핵심이다. 연속으로 8일을 빠지지 않아도, 복무 기간 전체에서 무단결근을 합산해 8일이 되면 기준을 넘는다. 하루씩 띄엄띄엄 빠진 날도 모두 더해진다.

8일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경고 1회를 받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늘어난다. 벌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무단이탈한 날은 애초에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탈과 연장이 함께 복무 종료일을 계속 뒤로 민다.

102일을 빠진 사례가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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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서울서부지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가수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무기관에 나가지 않은 날이 102일, 전체 의무 출근일의 약 4분의 1이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102일은 극단적인 사례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은 평범한 복무요원에게도 똑같다. 8일이라는 선을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결근 일수가 양형, 즉 형을 정하는 무게의 문제로 바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 실형을 사느냐의 차이일 뿐,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출근부를 대신 써준 담당자도 함께 처벌된다

복무지 이탈은 요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무기관에서 출근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결근을 정상출근으로 꾸며주면, 그 담당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일일복무상황부에 사회복무요원이 정상 출근했다고 157차례 허위로 입력했다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원의 딱한 사정을 봐준 것이었지만, 공공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됐다.

복무기관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병무청은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고발, 징계 요구, 경고 같은 행정조치를 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사정을 봐주는 호의가 요원과 담당자, 기관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복무는 끝나지 않는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유죄 판결, 특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복무도 그걸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형이 확정되면 병무청은 기존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다시 계산한 뒤 재복무를 통지한다. 형사처벌은 이탈이라는 범죄에 대한 것이고, 복무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징역을 살았든 집행유예를 받았든, 채우지 못한 복무 기간은 돌아와서 마저 채워야 한다.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재복무가 어렵다면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 심사를 신청하는 길이 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심사 절차이고, 집행유예 판결이 곧바로 복무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무 중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 결근·지각·조퇴가 생겼다면 날짜를 직접 기록해 둔다. '통틀어' 합산되므로 본인이 센 숫자가 기준선 관리의 출발점이다.
• 몸이 아파 못 나갈 때는 사전·사후 절차를 거쳐 사유를 남긴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기록이 필요하다.
• 담당자가 그냥 처리해 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호의가 양쪽 모두를 형사처벌로 끌고 간다.
• 이미 기준을 넘겼다면, 재복무가 남는다는 전제 아래 복무기간 재산정과 복무부적합 심사 가능성을 복무기관·병무청에 확인한다.

출처

1. 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1심 집행유예
2. 8일 이상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3. 송민호 재복무 절차·복무기관 행정조치
4. 157회 정상출근 거짓 일지 쓴 사회복지시설 직원 집유
5.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지각 등 복무의무위반 (찾기쉬운 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