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요받는 성범죄 피해자, 단계별 보호 수단
성범죄 가해자 측의 합의 강요는 협박·강요죄가 될 수 있고, 고소취하 목적이면 보복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는 제도다. 위협을 느끼면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합의를 요구받는 것 자체가 범죄일 수 있다
성범죄 피해 후 가해자나 그 가족이 "없던 일로 하자"며 연락해 올 때, 피해자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압박이 선처를 비는 호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겁을 주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쓰게 하면 협박죄에 더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합의금을 빌미로 금품이 오갔다면 공갈죄가 검토되고,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협박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진다.
보복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편이다. 실제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복성 협박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강압 속에 쓴 합의서는 피해자가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가해자의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한다. 압박에 눌려 서둘러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연락을 증거로 남겨 두는 편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수사 단계: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Photo by Red Shuheart on Unsplash
보호 수단 대부분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가 대표적이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피해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가족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가해자의 반복 연락, 주거지나 직장 노출 같은 보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혼자 대응하기 버겁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부터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성인 피해자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되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의견을 내고, 공판에 출석하며, 수사·재판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 같은 결정은 끝까지 피해자 본인의 몫이지만, 가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변호사로 돌려놓으면 직접 연락받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복 연락이 멈추지 않을 때: 접근금지
합의를 받아내려는 전화와 문자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와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위험이 계속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진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면 주거지 순찰이 강화되고, 비상 연락이 필요한 경우 긴급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로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를 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가 모든 위험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2026년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끝내 숨진 사건들이 보도된 만큼,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조치 신청과 별개로 그 순간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위협을 느낄 때 지금 남겨 둘 것
가해자 측의 압박이 시작됐다면 다음을 바로 챙겨 두는 편이 좋다.
- 연락 기록을 지우지 않기: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통화 녹음, SNS 메시지, 집·직장 앞 출현이 담긴 CCTV는 강요·협박의 증거가 된다. 받은 날짜와 시간이 남도록 화면을 캡처해 둔다.
- 당장 위험하면 112: 접근금지 위반이나 신변 위협이 있으면 조치 절차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과 긴급주거를 연계한다. 집이 노출돼 돌아가기 어려우면 긴급피난처를 최대 7일, 사정에 따라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청하면 이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짚어 준다.
합의는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전과 조건을 쥔 상태에서 할 일이지, 겁에 질려 떠밀리듯 할 일이 아니다. 압박을 받는 순간이 곧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