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폭로 글 하나가 왜 형사 문제가 되나

2026년 8월 말, 한 방송인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번졌다. 게시자는 고교 동창을 자처했지만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증거 자료도 없다"고 전했고, 다른 동창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런 폭로가 오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형사 리스크 위에 서게 된다. 글을 올린 쪽은 명예훼손, 지목당한 쪽은 대응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온라인 폭로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다

KATRIN BOLOVTSOVA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SNS·게시판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로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형이 더 무겁다. 참인 내용을 올려도, 거짓을 올려도 각각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구분	사실 적시	거짓 적시
형법(오프라인)	2년↓·500만원↓	5년↓·1천만원↓
정보통신망법(온라인)	3년↓·3천만원↓	7년↓·5천만원↓

표에서 보듯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사실을 적시해도 온라인이면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실인데 왜 처벌인가, 그리고 언제 면책되나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 대신 형법 제310조가 예외를 둔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여기에 한 겹을 더 얹는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되는데, 대법원은 목적이 공익에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안전하다. 내용이 진실일 것, 그리고 목적이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익일 것.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면책은 어렵다.

개인 폭로에 공익성이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

공익성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된다. 폭로 대상이 공적 인물이고 그 사안이 공적 검증의 대상일수록 공익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사적 감정이나 보복, 조회수·응징 목적이 엿보이면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운다. 오래전 일을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적으면 진실성 입증도 폭로자 몫으로 남는다. 이 조건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의 실명 폭로는 스스로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는 선택이다.

폭로당한 쪽 — 이건 무고죄일까

지목당한 사람들이 흔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지만, 무고죄는 성립 지점이 다르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남을 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즉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무고가 아니다. 그 글이 거짓이라면 무고가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문제다. 상대가 경찰·학교 등에 허위로 신고·고소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무고죄를 따질 수 있다.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볼까

•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가, 증거로 뒷받침되나
• 목적이 공익인가, 사적 보복·응징인가
• 특정인이 식별되는가(익명이어도 알아볼 수 있으면 성립)
• 폭로당했다면 그 내용이 허위인가, 상대가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했는가

앞 두 항목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공개 폭로보다 학교·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가 위험이 훨씬 적다.

출처

1. 박위, 'KTX 낙상 사고' 학폭 의혹으로 번졌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3. 형법 제156조 (무고)
4. 학교폭력 허위신고, 학폭 무고죄 처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