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숨지면 본인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끝나지만, 공범에 대한 수사는 별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가 사라지면 단서가 줄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같은 추가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피해를 본 응시자 등은 공범 고발, 민사 손해배상, 시험 무효 같은 별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처벌할 대상인 본인이 사라져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를 즉시 끝내라'는 조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 관행과 규칙에 따른 처리에 가깝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일정 부분 이어가기도 한다. 다만 그 결과가 숨진 당사자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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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혐의까지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공범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수사는 사망한 피의자와 분리된 별개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 공범을 피의자로 삼아 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현실이다. 부정행위를 도운 공범을 밝히려면 보통 핵심 피의자의 진술과 통신 기록이 실마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단서가 크게 줄어든다. 최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응시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한 현직 부장검사는 공범 수사 가능성은 있지만 소명된 범죄 사실이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에도 제동 장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공범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무 단서 없이 주변을 뒤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피의자가 숨지기 전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될까. 적법한 절차로 모은 증거라면, 공범 사건에서도 쓰일 수 있다. 대법원도 압수물의 '인적 관련성'이 공범 사건에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단, 두 가지 벽이 있다. 하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모은 증거나 거기서 파생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고, 예외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른 하나는 진술 조서다. 숨진 사람이 수사 때 남긴 진술조서는, 법정에 선 공범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의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 사망으로 본인이 법정에서 확인해줄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시험 부정 같은 사건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본 응시자라면, 형사 절차가 종결돼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남는다.
먼저 공범이 의심된다면 그 공범을 상대로 한 고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숨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범이므로 공소권 없음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참고로 부정행위 자체에는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각각 5년 이하 징역형이 법정형이다. 다만 AI 사용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아직 없다.
금전 피해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길이 된다.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험의 공정성 문제라면 주관 기관에 성적 무효나 합격 취소 같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가 형사와 별개로 작동한다. 어느 쪽이든,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닫혔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